연방 배심원은 미국 시민이어야 영주권자는 자격 없음
연방 법원의 배심원은 미국 시민이어야 해서, 영주권자는 연방 배심원 자격이 없어요. 미국 법원 웹사이트에 따르면 배심원이 되려면 법적으로 미국 시민이고, 18세 이상이고, 그 사법 관할 구역에 주로 1년 이상 살았어야 해요. 영어를 충분히 읽고 쓰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연방 배심원은 법원의 ‘배심원 명부’(jury wheel)에서 무작위로 뽑아 자격을 확인한 뒤, 필요하면 소환해요. 연기나 면제는 나를 뽑은 연방 법원에 연락해야 해요.
연방 배심원 자격
미국 법원 웹사이트 안내(미국 법원 배심원 자격):
- 미국 시민.
- 18세 이상.
- 1년 거주: 자격 질문지를 작성할 때 그 사법 관할 구역에 주로 1년 이상 살았어야 해요.
- 영어: 영어를 충분히 읽고 쓰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 몸과 마음의 상태: 편의 제공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격을 잃게 하는 몸이나 마음의 상태가 없어야 해요.
- 중범죄: 1년 넘는 징역이 가능한 중범죄로 기소된 상태가 아니고,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해요(시민권이 법적으로 회복됐거나 잃지 않은 경우는 예외).
면제와 제외
- 면제되는 세 그룹: 현역 군인과 주방위군, 연방이 아닌 직업(자원봉사가 아닌) 소방관과 경찰, 연방·주·지방 정부에서 전일제로 공무를 맡은 선출직이나 임명직 공직자.
- 영구 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대부분의 지방 법원은 본인이 신청하면 특정 그룹을 영구 제외해요. 예를 들어 70세 이상, 최근 2년 안에 연방 배심원을 한 사람, 자원봉사 소방관이나 구조·구급 대원이에요.
- 일시 연기나 제외: 지나친 어려움이나 큰 불편이 있으면 법원이 일시적으로 연기하거나 제외해 줄 수 있어요.
- 법원이 결정: 받아 줄지는 법원 재량이고 의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94개 지방 법원마다 절차가 달라요.
비시민권자가 투표할 수 있는지는 여기를 보세요: 영주권자도 연방 선거 투표 불가 일부 지방 선거는 예외. 영주권자의 다른 책임은 여기를 보세요: 영주권자의 책임 전 세계 소득 신고 해외에 오래 있으면 포기로 볼 수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은 것
- 주 법원 배심원 자격: 이 글은 연방 법원만 다루고 주 법원은 확인하지 않았어요.
- 통지를 받았는데 자격이 없을 때 회신하는 법: 이 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아서 이 글에서도 쓰지 않아요. 통지를 보낸 법원에 연락하세요.
- 회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 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아서 이 글에서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영주권자도 연방 배심원이 될 수 있어요?
아니요. 미국 법원 웹사이트에 따르면 연방 배심원은 미국 시민이어야 해요.
연방 법원은 배심원을 어떻게 뽑아요?
법원의 배심원 명부에서 무작위로 뽑아 자격을 확인한 뒤, 필요하면 소환해요.
연기할 수 있어요?
지나친 어려움이나 큰 불편이 있으면 법원이 일시적으로 연기하거나 제외해 줄 수 있어요. 나를 뽑은 연방 법원에 연락하세요.
70세 이상도 꼭 가야 해요?
대부분의 지방 법원은 본인이 신청하면 70세 이상을 영구 제외해요. 받아 줄지는 법원이 결정해요.
자료 출처와 확인 날짜
모두 2026-10-30에 확인했어요. 이 글은 법률 조언이 아니에요.
- U.S. Courts, Juror Qualifications, Exemptions and Excuses(페이지에 업데이트 날짜 없음):https://www.uscourts.gov/court-programs/jury-service/juror-qualifications-exemptions-and-excu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