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권리】초과근무수당 기준은 고용주가 정하는 게 아님 성과 보너스 포함 필수
2026-08-26｜상태：Guidance only｜시행：현행 연방 법규(29 CFR 778.108, 778.208). 이 글은 기존 규칙 설명이며 새 규칙이 아님
본 사이트에는 초과근무수당이 '근무주(workweek)마다 40시간을 넘는 부분에 통상 임금률(regular rate)의 1.5배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1.5배를 무엇에 곱하느냐가 실제 금액을 가릅니다. 그리고 이 기준액을 정하는 데에는 많은 사람이 모르는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연방규정집 제29편 제778.108조와 제778.208조에 근거합니다.
통상 임금률은 양측이 선언하는 방식으로 정할 수 없음
핵심 원칙은 이렇습니다. 통상 임금률은 당사자가 마음대로 선언할 수 없습니다. 법규는 이 법상의 통상 임금률을 양측이 무엇을 근로자의 통상 임금률로 볼지 선언하는 방식으로 정할 수 없고, 고용 계약 아래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로부터 도출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연방 대법원: 그것은 '사실'이며 단순한 수학 계산
연방 대법원은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로자가 고용된 정상적인 비초과근무 근무주에 실제로 지급받는 시급, 곧 하나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또 양측이 임금 금액과 지급 방식을 정하면 통상 임금률의 판단은 단순한 수학 계산이 되며, 그 결과는 임금 계약에 이와 반대되는 '통상 임금률' 지정이 있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초과근무수당은 기본급으로 계산'이라 적어도 법적 기준액은 그대로
이 말의 실제 효과는 이렇습니다. 계약서에 '초과근무수당은 기본급으로 계산한다'는 식의 문구를 적어도 법적인 계산 기준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기준액은 계산해서 나오는 것이지 적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출발점은 넓음: 모든 보수를 포함 제외 항목이 예외
그러면 무엇을 포함해야 할까요. 법규의 출발점은 넓습니다. 이 법 제7(e)조는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근로자를 위해 지급되는 모든 보수'를 통상 임금률에 포함하도록 요구하며, 법규가 명문으로 열거한 소수의 유형만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외할 수 있는 네 가지: 재량적 보너스, 선물, 부담금, 이익분배
보너스는 분쟁이 가장 자주 생기는 항목이고, 법규도 이를 따로 다룹니다. 제외할 수 있는 유형에는 재량적 보너스, 특별한 날의 선물 또는 선물과 성격이 비슷한 지급액, 특정 복리후생 제도에 대한 고용주의 부담금, 그리고 특정 이익분배·저축 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제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보너스는 기준액에 합산해야 함
관건은 그다음 문장입니다. 위의 제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보너스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초과근무수당의 근거가 되는 통상 임금률을 정해야 합니다.
조건을 사전에 정해 둔 개근·생산량·실적 보너스는 포함
그래서 '재량적'과 '비재량적'의 구분이 매우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조건을 사전에 정해 둔 보너스, 곧 생산량을 채우면 얼마, 개근하면 얼마, 실적을 달성하면 얼마라는 식의 보너스는 보통 고용주가 완전히 자유롭게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유형에 속하지 않으며, 이런 보너스는 규정상 기준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초과근무수당도 그에 따라 다시 계산해야 하고, 기본급에만 1.5배를 곱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보너스는 나중에 지급됨 초과근무수당은 되돌아가 다시 계산해야
이 점은 실무에서 자주 간과됩니다. 보너스는 흔히 나중에야 지급되고 초과근무수당은 그 기간에 이미 지급됐기 때문입니다. 보너스가 나온 뒤 되돌아가 초과근무수당 계산을 조정하는 것이 이 규칙이 가리키는 결과입니다.
스스로 점검하기: 그 주의 실수령 보수에 기본급 외에 어떤 항목이 있나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초과근무가 있던 근무주 하나를 펼쳐 놓고, 그 주의 실수령 보수에 기본급 외에 어떤 항목이 있는지 봅니다. 그다음 초과근무한 몇 시간에 어떤 숫자를 놓고 1.5배를 곱했는지 확인합니다. 둘이 맞지 않으면 더 확인해 볼 만합니다.
본 사이트에는 관련 글이 몇 편 더 있습니다. 연방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의 기본 규칙 및 '높은 쪽 적용' 원칙, 휴식과 식사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임금은 '공제 없이 온전히' 지급되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네 편을 합치면 같은 급여의 분자와 분모를 모두 다루게 됩니다.
📌 이 주제의 전체 흐름을 한 편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정리／미국 노동 권리 9가지 기준 내 급여는 제대로 계산됐을까
이 글은 통상 임금률의 판단에 관한 현행 연방 법규의 규정을 설명하며, 법률 조언이나 노사 분쟁에 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외 유형별 전체 조건과 면제 대상 근로자 유형의 판단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니 노동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영향 대상：미국에서 고용되어 일하며 초과근무를 하고 보너스, 수당 또는 그 밖에 기본급 외의 보수를 받는 사람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법정 제외 유형별 전체 조건, 재량적 보너스와 비재량적 보너스의 사안별 판단, 면제 대상 근로자 유형의 범위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음
이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이민·재정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