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권리】고용주가 도구 자비 준비 요구 비용이 최저임금 깎으면 안 됨
2026-08-26｜상태：Guidance only｜시행：현행 연방 법규(29 CFR 531.35). 이 글은 기존 규칙 설명이며 새 규칙이 아님
일을 막 시작했을 때 유니폼, 공구, 장비를 자비로 사라고 요구받거나 어떤 명목의 비용을 공제당하는 일은 저임금 일자리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는 연방법상 판단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 기준이 놓인 자리가 대부분의 직관과 다릅니다. 아래 내용은 연방규정집 제29편 제531.35조에 근거합니다.
원칙: 임금은 최종적이고 조건 없이 '공제 없이 온전히' 지급되어야 함
원칙은 이렇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든 현물로 지급하든 임금은 최종적이고 조건 없이, 곧 '공제 없이 온전히(free and clear)' 지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고용주가 지급했고 근로자가 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금지되는 것은 되돌려 주는 것 현금이든 비현금이든
다음은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전부나 일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고용주에게, 또는 고용주의 이익을 위한 다른 사람에게 되돌려 준다면 이 법의 임금 요건은 충족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되돌려 주는 방식이 현금이든 비현금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간접'과 '고용주의 이익을 위한 다른 사람'은 생각보다 범위가 넓음
'간접'과 '고용주의 이익을 위한 다른 사람'이라는 두 표현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고용주가 직접 돈을 떼는 것'보다 범위가 넓기 때문입니다. 특정 업체에서 사도록 요구받거나 제3자에게 돈을 내는 경우, 돈이 고용주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법규가 직접 든 예: 업무용 공구를 자비로 준비하라는 요구
법규가 직접 든 예가 적용되는 상황을 가장 잘 보여 줍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쓰이거나 그 업무에 특별히 필요한 업무용 공구를 자비로 준비하도록 요구한다면, 어느 근무주에서든 근로자가 이 공구를 사는 데 든 비용이 이 법이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최저임금이나 초과근무 임금을 깎아 먹는 순간 위법이 됩니다.
기준은 자비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법정 수준을 깎아 먹었느냐
이 문장은 판단 기준을 아주 정확하게 말해 주며, 흔한 생각과도 다릅니다. 문제는 '고용주가 자비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 지출 때문에 그 근무주의 실수령액이 법정 최저임금이나 초과근무 임금 아래로 내려갔느냐'입니다. 같은 비용이라도 시급이 비교적 높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을 수 있고, 최저임금에 가까운 사람에게는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계산 단위는 근무주 한 번에 나간 큰 지출이 어느 한 주에 몰림
게다가 계산 단위는 '근무주'입니다. 한 번에 나간 큰 지출이 어느 한 주에 몰리면, 한 해 전체로 평균 냈을 때 괜찮아 보여도 그 주는 규정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하기: 그 주의 지출을 뺀 뒤 근로시간으로 나누기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그 근무주의 총 근로시간과 실제로 손에 들어온 임금을 계산하고, 그 주에 업무상 필요해서 지출하도록 요구받은 비용을 뺀 다음, 근로시간으로 나눠서 여전히 법정 수준 위에 있는지 봅니다. 본 사이트에는 연방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의 기본 규칙, 그리고 주법이 더 높을 때의 '높은 쪽 적용' 원칙을 설명한 글이 따로 있습니다. 점검할 때는 실제 적용되는 더 높은 기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또 휴식과 식사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도 이 계산의 분모에 영향을 주며, 본 사이트에 이를 설명한 글이 따로 있습니다. 결과에 의문이 든다면 직장 신고 경로와 30일뿐인 보복 신고 기한을 설명한 글도 있습니다.
📌 이 주제의 전체 흐름을 한 편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정리／미국 노동 권리 9가지 기준 내 급여는 제대로 계산됐을까
이 글은 임금 지급에 관한 현행 연방 법규의 요건을 설명하며, 법률 조언이나 노사 분쟁에 관한 조언이 아닙니다. 어떤 근로자가 면제 대상에 속하는지, 각 주가 임금 공제에 관해 따로 정한 규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니 노동부와 거주하는 주 주무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영향 대상：미국에서 고용되어 일하며 공구, 유니폼 또는 장비를 자비로 사도록 요구받았거나 임금에서 공제를 당한 사람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어떤 항목이 '주로 고용주의 이익을 위한' 지출에 해당하는지, 각 주가 임금 공제에 관해 따로 정한 더 엄격한 규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음
이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이민·재정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